목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법과 기술, 정보시장의 통합적 운용 / 林奎哲 1
[머리글] 1
I. 개인정보법제의 근본적인 변화(활용에서 보호로) 2
II. 주요 사례별 문제점과 시사점 3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
2)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심의위원회 4
3)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의 계속적 보유 4
4) 삼성생명의 개인정보 무단공유 4
5) 생활기록부 CD 대학 배포 5
6)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 동의 없는 위치확인서비스 5
III.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
2. 보호법익 7
IV. 기술법·정보시장·개인정보보호법제 9
1. 기술법 9
2. 정보시장에 있어 시장경제원칙도입 11
V. 미래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모습 11
VI. 결론 16
〈참고문헌〉 16
Zusammenfassung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