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수신료의 헌법적 문제 / 전정환 1
I. 머리말 1
II.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수신료 판결 3
1. 사건의 개요 3
2. 심판의 대상 4
3. 판결이유 9
III. 방송수신료 판결의 평석 24
1. 판결에 대한 각계의 반응 24
2.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 25
IV. 맺음말 28
〈참고문헌〉 29
ZUSAMMENFASSUNG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