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법연구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중심으로 / 朴敏榮 1
I. 서설 1
II.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실태 3
1. 프로그램의 개념 3
2. WTO/TRIPs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규정 5
3. 프로그래머의 법적지위 6
4. EU의 법적보호 7
III. 미국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위한 보호법제 8
1. 개관 8
2. 신기술에 의한 저작권이용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s of Copyrighted Works : 이하 CONTU) 9
3. 1994 소프트웨어 특허청문회 10
IV. 미국에서의 저작권법상 보호 11
1. 개관 11
2. 공정사용의 법리 13
3. '공정한 상황(scenes a faire)'의 법리 16
4. 프로그램저작물의 자유사용(Free Use)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