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로소음공해와 도로하자책임에 관한 연구 / 정광정 1
I. 서론 1
II. 도로 소음공해 소송의 쟁점 2
1. 쟁점 2
2. 일본 도로공해소송 3
3. 우리나라 도로 공해소송 6
III. 도로 공용관련 하자 책임 7
1. 의의 7
2. 공용하자 책임 7
3. 공용하자 책임의 특색 9
IV. 도로 소음공해 책임의 법리 10
1. 수인한도론 10
2. 공공성 11
3. 피해방지조치 13
4. 소음피해발생 후 전입자 15
5. 차지청구 15
V. 결론 16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