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화죄에 있어서의 현주건조물의 일체성 / 金永鈺 1
I. 문제의 제기 1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객체로서의 현주건조물 1
2. 방화죄에서의 현주건조물의 일체성 4
II.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대응 5
1. 건조물의 일부만 주거인 경우 5
2. 복합건조물의 일체성 6
3. 일개 건조물의 부분적 독립성 9
III. 일체성의 논점 13
1. 현주건조물의 일체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13
2. 물리적 일체성과 연소가능성의 고려 15
3/2. 물리적 일체성과 기능적 일체성의 관계 16
IV. 결어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