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석제도에 관한 소고 / 최선호 1
I. 서언 1
1. 보석의 의의 1
2. 보석의 존재가치 2
II. 현행법상의 보석 3
1. 보석의 종류 3
2.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석의 종류 4
III. 보석의 절차 7
1. 보석의 청구 7
2. 검사의 의견 7
3. 법원의 결정 8
4. 가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9
5. 보석의 집행 9
6. 보석의 취소와 실효 10
7.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11
IV. 보석 관련통계 12
1. 구속기소 현황 12
2. 보석청구사건의 처리현황 12
V. 보석제도의 개선방안 15
1. 필요적 보석사유의 합리적 조정 15
2. 피의자에 대한 보석청구권의 인정 16
3. 보석보증보험증권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석조건의 다양화 16
4. 보석절차의 개선 16
5. 보석불허결정의 이유명시와 보석조건의 감시장치의 확충 17
6. 영장단계에서의 보석도입과 보석제도의 단일화 17
〈참고문헌〉 17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