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 崔幸植 1
I. 머리말 1
II. 의사의 설명의무 2
1. 의의 2
2. 설명의 이행 3
3. 설명의무의 대상 6
4. 설명의 범위 10
5. 설명의무의 한계 13
III. 환자의 자기결정권 15
1. 의의 15
2. 자기결정권의 인정근거 16
3. 동의의 유효성 판단 17
4. 동의의 배제 18
5. 자기결정권 행사의 효과 18
IV.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자기결정권 침해의 효과) 19
1. 신체침해설 19
2. 자유침해설 19
3. 사견 20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