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 유용과 금융실무 / 박은경 1
I. 논의의 필요성 1
II. (근)저당권설정 등기유용의 인정 여부 3
1. 저당권 일반론 3
2.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과 관련한 학설 4
3. 판례의 태도 6
4. 소결 8
III. 등기유용의 요건과 효력 8
1. 유용에 관한 합의 8
2.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부존재 9
3. 저당권설정등기 유용의 효력 10
IV. 금융실무상 특수한 문제 11
1.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유용하는 경우 11
2. 거래관계가 종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13
3. 멸실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신축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유용하는 경우 14
V. 결론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