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의 검토 및 그에 따른 법 개정 방향 / 이용우 1
I.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II.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III. 현행 지적재산권제도상의 주요개선과제 4
1. 지적재산권제도 일반 4
2. 산업재산권법상 7
3. 저작권법상(저작권보호의 문제) 9
4.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적 규제 10
IV/III. 위 개선과제에 대한 법 개정방향 11
1. 존속기간제도 11
2.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관할 11
3. 실용신안제도 13
4.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 13
5. 저작권의 보호 15
6. 경쟁법적 규제와의 관계 16
V/IV. 맺음말 17
〈참고문헌〉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