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법에 의한 미등록 주지·저명상표의 통합적 보호에 관한 고찰 / 박영규 1
I. 서론 1
II. 상표법 일반 3
1. 개요 4
2. 상표권의 발생 7
III. 사용상표의 보호 11
1. 사용상표의 개념 및 본질 11
2. 사용상표의 상표적격성 12
3. 거래통용력 15
4. 상표권의 충돌 및 우선순위 21
5. 상표등록(혹은 취득)을 받을 수 있는 자 26
6. 개별적 상표형태 28
7. 사용상표의 소멸 35
IV. 부정경쟁방지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36
1. 개요 36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충적 표지보호 37
3. 민법에 의한 저명상표의 보호 42
V. 결론 43
【참고문헌】 45
1. 국내문헌 45
2. 외국문헌 46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