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李孝元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남북한간 합의문건 체결 현황 2
2. 검토의 필요성 3
II. 남북한 특수관계이론 5
1. 개요 5
2. 주요 내용 5
3. 헌법적 근거 7
4. 동서독 및 중국·대만의 사례 9
III.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10
1. 남북합의서의 유형 10
2. 조약성 인정 여부 12
3. 남북기본합의서와 4개 경협합의서의 비교 15
4. 국회의 비준동의 18
5.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문제 20
IV.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21
1. 일반론 21
2. 이행법률 필요성 여부 22
3. 국내법적 효력부여 절차 24
V. 결론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