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03년도 언론관련판례로 살펴 본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朴宣映 1
I. 표현의 자유와 헌법 제21조 1
II. 방송의 자유와 채널사용권 3
1. 방송사업자의 권리(헌재결 2003. 3. 27. 2001헌마116) 4
2. 방송의 자유(헌재결 2003. 12. 18. 2002헌바49) 9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범위(대판 2003. 10. 10. 2003도3982) 15
III.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17
1. 공인과 공적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의 보호범위 18
2. 공인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판 2003. 9. 2. 2002다63558) 21
IV.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의 구분 23
1. 보복과 비방의 목적은 보호받을 수 없다(대판 2003. 1. 24. 2000다37647) 23
2. 모멸적인 표현과 명예훼손(대판 2003. 3. 25. 2001다84480) 24
V.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26
1. 인터넷신문은 언론기관인가?(헌재결 2003. 2. 27. 2002헌마106) 26
2.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요건(대판 2003. 6. 27. 2002다72194) 29
3. 가상공간에서의 '사실적시' 판단기준(대판 2003. 6. 24. 2003도1868) 30
VI.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 31
1. '허위사실'의 의미와 입후보자의 의혹제기(대판 2003. 2. 20. 2001도6138) 32
2. '비방행위'와 공익의 관계(대판 2003. 11. 13. 2003도3606) 34
VII. 결론 35
참고문헌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