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 韓秀雄 1
논문요지 1
I. 머리말 2
II.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의 관계 3
1. 양 기본권의 차이점 3
2. 방어권과 보호의무 3
III. 명예 보호의 헌법적 근거 및 의미 4
1. 명예 보호의 헌법적 근거 4
2. 민주주의에 대한 명예보호의 헌법적 의미 5
IV.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법익형량의 문제 7
1.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의 우위 원칙' 7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공적 토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우위 추정'의 원칙 12
3. 영국의 '인격권 우위'의 원칙 23
4. 한국의 경우 24
V. 맺는 말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