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재검토 / 千鎭豪 1
논문요지 1
I. 문제제기 1
II. 수사경찰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와 학설 3
III. 반론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에 대한 법해석의 오류 5
IV.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관점에서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가 구별되는지에 대한 검토 7
V.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제 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인가에 대한 검토 9
VI.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에 대한 검토 10
VII.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