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화재 불법이동의 국제법적 규제: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중심으로/諸成鎬 1
논문요약 1
I. 서론 2
II. 문화재의 법적 개념 3
1. 국제법상 문화재의 개념 3
2. 국내법상 문화재의 개념 6
III. 문화재의 불법 이동ㆍ거래의 법적 규제 7
1. 문화재 불법이동에 대한 관심과 법적 규제의 요구 7
2. 문화재 불법이동의 개념 및 역사적 사례 8
3. 문화재의 불법이동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 11
IV. 문화재 이동 규제의 한계와 원산지국에 대한 반환문제 21
1. 문화재 불법이동 규제의 법적 한계 21
2. 불법이동 문화재의 반환 촉진을 위한 노력 26
3. 원산지국에 대한 문화재 반환방안 32
V. 한-불간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문제 35
VI. 결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