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ㆍ한계를 중심으로/李孝元 1
논문요약 1
I. 서론 2
1. 개성공단 현황 2
2. 문제의 제기 3
II. 남북관계의 헌법규범적 분석 7
1.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7
2. 북한의 법적 지위 12
3. 판례의 입장 17
4. 남북한특수관계론 21
III. 남북합의서와 북한의 관련법령 25
1. 남북합의서 26
2.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 32
IV.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34
1. 인정여부와 법적 근거 35
2. 법적 성격(국내법과 관계) 36
3. 적용범위와 한계 39
V. 결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