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범과 신분'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천진호 1
I. 문제제기 1
II. 해석론상의 쟁점 2
1. 신분의 개념 2
2. 범죄성립이나 가벌성을 조각하는 소극적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죄책 4
3. 신분의 분류 5
4. 본문과 단서의 관계 8
5. 본문이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공동정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0
6.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함의 12
III. '공범과 신분'에 관한 비교입법례 및 입법연혁과 지금까지 제시된 입법개선방안 13
1. 비교입법례 13
2. '공범과 신분'에 관한 입법연혁과 형법 개정안 15
IV. 입법개정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