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몰수의 범위와 몰수에 관한 법령의 단일화 / 박미숙 1
I. 서론 1
II. 몰수의 법적 성격 3
1. 견해의 대립 4
2. 몰수의 법적 성격 7
3. 몰수의 법적 성격과 체계정비 8
III. 몰수의 부가성과 임의성 9
1. 독립몰수의 인정여하 10
2. 임의적 몰수와 비례성의 원칙 11
IV. 몰수대상 범위의 확대 15
1. 현행법상 몰수의 대상 15
2. 몰수대상으로서 범죄수익의 도입 여하 17
3. 몰수대상과 범죄행위관련성의 요청 20
V. 결론 및 제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