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성년후견법제 / 宋鎬烈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성년후견법 시행이전 개혁의 필요성 7
1. 행위능력박탈·제한선고(Entmundigung(이미지참고))의 후견 8
2. 장애보호(Gebrechlichkeitspflegschaft) 9
3. 구법의 문제점 11
III. 1992년 성년후견법의 개요 16
1. 기본원칙과 기본이념 16
2. 제한능력의 원칙폐지- 후견과 보호를 대신한 후견제도로 일원화 19
3. 후견(Betreuung)제도의 신설 20
4. 본인의사의 존중 22
5. 자연인에 의한 개인적 후견의 원칙화 24
6. 신상감호사항 적극적 배려 26
7. 후견인선임절차(후견개시) 28
8. 예방적 조치(임의후견제도)를 위한 수단 31
9. 공시방법 33
IV. 1999년 후견법개정법의 개요 34
1. 개정의 배경 34
2. 후견제도의 명칭변경 36
3. 직업후견인의 예외화(명예직후견인의 원칙화) 37
4. 예방적 대리권(임의후견제도)의 후견법(법정후견제도)에의 체계적 편입과 강화 38
5. 보수 및 비용에 관한 규제의 재정리 40
6. 절차에 관한 개정점 41
V. 결론 43
참고문헌 46
Abstract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