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韓秀雄 1
I. 머리말 1
II.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법적 성격 2
1.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기능 2
2. 탄핵심판절차의 법적 성격 6
III.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개관 10
1. 대통령 탄핵제도의 구조 10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14
IV. 적법성요건 15
1. 탄핵소추의결서의 제출 16
2.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 및 의결의 존부 16
3. 탄핵소추의 대상공무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16
4. 탄핵소추사유의 존재 가능성 18
5. 청구기간의 제한 없음. 22
V. 본안 판단의 주요 쟁점 23
1. 헌법상 탄핵제도의 구조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여부 결정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23
2.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25
VI. 맺는 말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