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에 있어서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 延基榮 1
I. 들어가는 말 1
II. 스포츠관계법의 현황과 문제점 2
1. 스포츠법의 체계 2
2. 스포츠공법 3
3. 스포츠 사법 6
4. 스포츠형사법 8
5. 국제스포츠법 9
III. 스포츠의 법정책적 과제 9
1. 헌법상 스포츠기본권의 명문화 9
2. 국민체육기본법의 제정 11
3.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제정 13
4. 학교스포츠관계법의 정비: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육성과 교육에 관한 법의 제정 14
5. 스포츠자치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법의 정비 15
6.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설립 16
7. 통일스포츠법의 정비 16
IV. 맺는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