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信任投票 許容與否와 彈劾 / 金文顯 1
설문 1
I. 논점의 정리 1
II. 헌법 제72조와 사례상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2
1. 헌법 제72조의 의의 2
2. 국민투표부의사항과 절차 3
3.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인정 여부 3
4. 신임투표의 인정 여부 4
III. 신임투표 회부와 탄핵사유에의 해당 여부 7
1. 탄핵제도의 의의 7
2. 탄핵대상에의 해당 여부 8
3. 탄핵사유에의 해당 여부 8
IV. 결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