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DMZ내 스포츠공원 설치이용과 법적대응 : 제도적 측면과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 제성호 1
I. 글머리에 1
II. 비무장지대 내 스포츠공원의 설치구상 4
1. 스포츠공원의 개념과 구성요소 4
2. 비무장지대 내 스포츠공원 설치 구상 6
III. 스포츠공원 설치에 따른 법적대응 10
1. 정전체제 하의 스포츠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대응 10
2. 국내법적 대응 23
3.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 31
IV. 비무장지대 스포츠공원 이용의 법적 대응 33
1. 남북간 공동이용관리체제의 형성 33
2. 스포츠공원 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절차 간소화문제 37
3. 스포츠공원 이용시 발생하는 법적문제와 그 대응방안 39
4. 이용에 따른 환경법적 대응 : 국내법적 차원 43
V. 결어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