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 주취운전단속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김원중 1
I. 머리 말 1
II. 주취운전 단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
1. 주취운전 단속의 의의 3
2. 주취운전 단속의 법적 성격 4
III. 주취운전 단속의 법적 근거 7
1. 일반조항 여부 7
2. 개별적 수권조항 8
3. 소결 11
IV. 주취운전단속의 한계 12
1. 법규상의 한계 12
2. 조리상의 한계 13
3. 소결 16
V. 끝맺는 말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