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국민주권의 실현 / 梁錫鎭 1
I. 서론 1
II.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국민주권 3
1. 지방자치권의 본질 3
2. 자치권 행사와 국민주권 3
III. 국민주권 실현수단으로서 주민참여의 유형 5
1. 정치적 참여 6
2. 행정과정적 참여 11
3. 사법적 참여 13
IV. 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14
1. 정보통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15
2. Cyber주민포럼제도의 도입 16
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16
4.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 17
5. 주민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17
6.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검토 18
7. 주민발안제도의 도입 검토 18
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