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정광정 1
I. 문제제기 1
II. 통고처분 제도의 개념 2
1. 의의 2
2. 외국의 입법례 3
3.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 5
III. 통고처분의 운용상 문제점 7
1. 의의 7
2. 통고처분 대상의 불명확 8
3. 실효성 확보상 문제 10
4. 권리구제 방법이 미흡 12
IV. 통고처분 제도 개선방향 15
1. 통고처분 대상을 명확화 15
2. 동일한 법규위반에 대한 동일한 처분 15
3.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 마련 17
V.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