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사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 권오걸 1
I. 서론 1
II. 피해자에 대한 변호권의 확대방안 5
III. 피내사자 및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7
1. 내사단계에서의 변호권 확대방안 7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실질적 보장방안 10
3. 피의자신문시의 변호인의 참여문제 16
4.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권의 보장 23
5.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권의 확대방안 26
6. 독자적인 사건조사권 및 증거보전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27
7. 인신구속관련 심사절차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28
IV.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