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에 있어서의 위법성착오와 책임조각의 한계 / 박상진 1
I. 들어가는 말 1
II. 독일 형법 제17조와 책임조각의 한계 2
1. 책임설을 채택하기까지의 입법 경위 2
2. 비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회피가능성 4
III. 판례에 나타난 위법성착오와 책임조각의 한계 5
1. 개관 5
2. 양심에 충실한 판단 8
3. 모든 인지 수단의 동원 10
IV. 맺는말 15
참고문헌 16
ZUSAMMENFASSUNG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