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소고 / 최선호 1
I. 서언 1
1. 변호인제도와 국선변호인 1
2. 문제의 제기 3
II. 국선변호인의 선정 3
1.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3
2. 국선변호인의 서정 4
3.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사임 10
4. 국선변호인의 보수 11
III.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상황 12
1. 국내변호인의 선정건수 12
2. 국선변호인 선정사건수 및 피고인 수 13
3. 공판피고인수 대비 국선변호인선정 피고인수 14
4. 국선변호예산과 국선변호인의 변호료 15
IV.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안 16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확대 16
2. 필요적 변호사건의 확대 16
3. 보수의 현실화 17
4. 국선변호인의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 17
5. 위헌적 규정의 폐지 18
6. 국선변호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 19
V. 결어 19
참고문헌 20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