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권리분석제도를 중심으로 / 金相明 ; 金祥燦 1
I. 서론 1
II. 부동산거래사고의 사례분석 2
1. 부동산거래사고의 의의 2
2. 부동산거래사고의 사례 3
III. 부동산거래사고의 문제점 검토 8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문제 9
2.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 문제 10
3. 등기와 지적공부의 일원화의 문제 11
4. 등기원인증서 공증(이행보증)의 문제 13
5. 부동산권리분석제도의 문제 15
IV. 부동산거래사고의 방지방안 15
1. 부동산권리분석의 제도화 15
2. 부동산권리분석과 권리보증제도 19
3. 부동산권리분석과 권원보험제도 20
4. 부동산권리분석과 공인중개사제도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