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의 도입 필요성 / 서동희 1
I. 서론 1
II. 실무상에서 경험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한계 3
1. Discovery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소송 형태 3
2. 은행 대 해운회사 사건 4
3. 항공기 추락사건 11
4. 소결론 14
III. 미국법상의 Discovery 제도 15
1. 전반적인 검토 15
2. 자동공개 17
3. Discovery의 범위와 예외 22
4. 증언조서(Deposition) 24
5. 질문서(Interrogatories) 26
6. 자백의 요구(Requests for Admission) 27
7. 문서 등의 제출 요청(Production of Document) 28
8. 신체감정(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31
9. 법원의 제재 31
IV. 결론(도입의 필요성)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