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 조은래 1
I. 서론 1
II. 환경권의 내용과 생활방해금지 3
1. 쾌적한 자연환경권 4
2. 일조권과 조망권 4
3. 쾌적한 주거생활권 7
III. 환경권침해와 위법성 8
1. 서설 8
2. 환경권침해로서의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이론 10
3. 소결 16
IV.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판례를 중심으로) 17
1. 대기·수질오염과 위법성 18
2. 일조권과 조망권침해에 대한 위법성 19
3.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위법성 21
V. 결론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