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 김종철 1
I. 문제의 제기 1
II.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6
1. 헌법재판의 본질 6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 9
III.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 10
1.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 10
2. 전문성의 원리 12
3. 독립성의 원칙 15
IV.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6
1. 현행 헌법재판기관의 구성방법 개관 16
2. 문제점 18
(1)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헌재구성관여자 18
(2)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의 원리에 배치되는 재판관의 자격제한 19
(3)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는 임기제 22
(4) 기타의 문제들 23
3. 개선방안의 검토 25
(1) 헌재구성의 관여자와 관여범위 25
(2) 재판관의 자격조건 29
(3) 임기제 30
(4) 재판관의 정원 30
(5) 소결 - 개선안의 종합 30
V. 결론을 대신하여 31
〈별첨자료〉 33
참고문헌 37
단행본 37
논문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