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판결 7가지, 왜 문제인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1. 노동자들에게는 더 없이 가혹한 대법원 판결 1
2. 판공비 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킨 판결 2
3. 국가보안법 폐지주장 현수막은 청소년에게 해로운 옥외광고물? 3
4. '청와대 가는 길 약도'도 국가기밀로 비공개정보라 할 판결 4
5. 논리비약으로 삼성 재벌의 불법행위 보호해준 판결 5
6. 판결의 외피를 쓴 대법원의 정치적 선언 7
7. 인터넷시대를 외면하고 정치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퇴행적 판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