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 諸成鎬 1
I. 서론 1
II. NLL의 설정 배경 및 경위 2
III. NLL의 법적 성격과 설정 근거 4
1. NLL의 개념 4
2. NLL의 법적 성격 6
3. NLL의 설정 근거 7
IV. NLL의 법적 유효성 문제 9
1. 학설 9
2. NLL 존중 사례 : 관련 당사자(남북한 및 유엔사)의 실천·실행 13
3. 관련국의 입장 및 태도 15
4/3. 결어 20
V. NLL의 적법성 논란 : 통고의 존부와 부당한 직선기선 설정 여부 등 22
1. 통고의 문제 22
2. 부당한 직선기선 설정 여부 24
3. 북한해안의 봉쇄 여부 25
VI.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26
1.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효력 26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함의 : NLL의 존재 및 유효성 인정 27
3.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 설치의 위법성 29
VII. NLL 침범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31
1. NLL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31
2.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32
VIII. 결어 33
[부록] 36
요약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