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교부세제도에 내재하는 인센티브에 관한 고찰 / 고두갑 1
〈Abstract〉 1
I. 서론 1
II. 파레토 최적조건 4
III. 분권적 경제의 균형조건 6
1. 지역공공재의 공급수준 9
2. 조세노력수준 10
IV. 비교정학 분석 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 11
2. 기준세율의 영향 12
V. 기준세율의 경제후생 분석 15
VI. 요약 및 결론 1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