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정문제에 대한 공공선택의 불완전성 : 의사결정기구의 문제와 전략적 투표를 중심으로 / 김근중 1
〈초록〉 1
I. 서론 1
II. 재정문제에 대한 공공선택의 특성 3
1. 관련선행연구 - 다수결에 의한 공공선택의 기구 3
2. 재정문제에 대한 공공선택의 방법 6
3. 국회의 의사와 다수결 원리 8
4. 보수성 - 본회의 표결과 기득권의 프리미엄 9
III. 전략적 투표와 공공선택의 편기 가능성 10
1. 다수결과 투표전략 10
2. 전략투표와 사회후생 12
3. 기구전략, 의안전략의 제한 14
4. 전략투표의 단위로서의 정당 17
5. 양대 정당제와 절충전략의 부재 18
6. 전략투표의 기준인 당략 20
IV. 약간의 실증분석 20
V. 요약 및 결론 22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