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쟁범죄에 있어서 군사지휘관 및 기타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김영석 1
I. 서론 1
II.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규정의 내용 2
1. 군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의 의의 2
2. 군지휘관의 책임 (로마규정 제28조 (가)) 3
3. 기타 상급자의 책임 (로마규정 제28조 (나)) 4
III. 군지휘관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4
1. 군지휘관과 하급자의 관계 존재 4
2. 군지휘관 또는 사실상의 군지휘관의 정신적 요건 8
3. 군지휘관의 의무 불이행 13
IV. 민간인 상급자의 형사책임 성립요건 14
1. 민간인 상급자의 정신적 요건 14
2. 민간인 상급자의 의무 불이행 15
3. 평가 15
V. 결론 15
국문초록 16
ABSTRACT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