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입법과정 관련 제도 변천과 제도개선의 방향/서복경 1
1. 현대의회의 입법 현황과 우리나라 국회 1
2. 입법과정 관련 국회 제도의 변천과 개선방향 2
1) 국회운영의 기본틀 정비 3
2) 법률안의 대표성·책임성 강화 5
3) 법률안 발의 및 심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서비스 강화 6
4) 법률안 심의과정의 내실화 6
3. 입법과정의 제도개선 방향: 대표성과 책임성의 강화 8
참고문헌 9
[표 1] 국회법 개정안 제출단위 3
[표 2] 국회운영의 기본틀 관련 제도변화 3
[표 3] 법률안 제출 관련 제도 변화 5
[표 4] 법률안의 위원회 회부 및 위원회 운영 6
[표 5] 소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변화 7
[표 6] 본회의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제도의 변화 8
[그림 1] 역대 국회 국회법 개정안 발의건수 2
[그림 2] 15-17대, 의원발의 법률안 월별 제출 집중도 비교 4
[그림 3] 16-17대, 정부발의 법률안 월별 제출 집중도 비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