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獨逸聯邦憲法裁判所의 判例에 나타난 環境法上 協力의 原則 : 과연 21세기 법치주의의 구조를 바꿀 것인가? / 金性洙 1
I. 문제의 제기 1
1.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1
2. 이른바 선도분야로서의 환경법과 공법질서의 변화 3
II. 환경법상 협력의 원칙 14
1. 의의 14
2. 유럽연합법과 협력의 원칙 15
3. 독일폐기물법의 분석 17
III. 환경심사제 23
1. 의의 23
2. 절차 25
3. 환경심사제의 문제점 27
IV. 환경협의 28
1. 의의 28
2. 공법상 계약 29
3. 이른바 협력계약(Koooperationsvertrage)(이미지참조) 30
V. 환경지도를 포함한 비공식적 행정작용 31
1. 의의 31
2. 이른바 자기통제협약 32
3. 수질환경법상 자기측정을 위한 자기통제협약 32
4. 법적 효력 33
VI. 결론 - 협력의 원칙과 공법이론의 변화 34
1. 협력의 원칙과 행정법 일반이론 34
2. 개별행정법와 이른바 공사협력(민관협력) -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개념상·목적상의 차이 37
3. 협력의 원칙 - 법치주의의 구조를 바꿀 것인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