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際法上 테러行爲의 規制制度와 우리 나라의 테러 規制方案에 관한 考察 / 김영석 1
[요약] 1
I. 서론 1
II. 국제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
III. 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상의 실체법적 규범 3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 3
2. 특정한 형태의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 4
3.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지역적 국제협약 9
4. UN의 포괄적 테러협약을 위한 노력 10
5.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테러행위 11
IV. 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법상의 절차법적 규범 12
1. 의의 12
2.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12
3. 테러행위의 처벌을 위한 임시국제재판소 13
4. 국내재판소 13
V. 국제법상 테러규제 제도의 평가 15
VI. 우리 나라의 테러규제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16
1. 테러방지법 제정노력과 대테러센터 설립논의 16
2.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테러행위의 정의(definition) 작성시 고려사항 16
3. 기본적 인권의 존중 17
VI. 결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