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적법절차조항의 우리 헌법에의 도입과 그 운용/林智奉 1
I. 서론 1
II.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의 편입조항으로서의 기능 3
III.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형성과 발전 5
1.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형성 5
2.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발전 6
IV.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형성과 발전 15
1.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형성 15
2. 절차적 적법절차원리의 발전 17
V. 우리 헌법에의 적법절차조항의 도입과 법리의 발전 21
1. 적법절차조항의 우리 헌법에의 도입배경 22
2. 적법절차조항 도입을 전후한 국내의 학설 24
3. 적법절차조항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최근 학설 27
4. 적법절차 법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들 30
VI. 결론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