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 정병덕 1
I. 문제의 소재 1
II.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1. 과징금의 의의 3
2. 도입상황 3
3. 과징금의 유형과 법적 성격 4
III. 외국의 입법례 11
1. 일본 11
2. 유럽연합 13
IV. 독립규제법상의 과징금의 부과체계 16
1. 과징금의 부과여부의 결정기준 16
2. 과징금의 산정기준 18
3. 과징금액의 산출과정 19
V.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