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관리 거버넌스 구축과제/김인중 1
구분 통합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은 계속 필요 2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관리 정책 체계의 일원화 필요 3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관리업무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 5
관리업무의 民營化ㆍ專門化가 진정한 규제완화 6
[표1]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2005년 6월말 현재) 1
[표2]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관련 법률 연혁 4
[표3] 산자부와 건교부의 입지관련 개발권한 비교 5
[도1] 시장화 테스트 흐름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