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단지 구조재편 방향과 정책과제/박영철 1
1. 머리말 1
2. 노후 산업단지의 현황과 문제점 1
(1) 노후 산업단지 현황 1
(2) 노후 산업단지의 문제점 2
1) 양호하지 못한 업종구조 2
2) 기반시설의 부족과 노후화 3
3)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난 3
3. 노후 산업단지 구조재편 관련제도의 검토 3
(1) 산업단지 구조재편 관련 제도별 특성 3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정비 3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4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계획 4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4
(2) 현행 관련 제도의 특성 5
4. 산업단지 구조재편의 정책과제 6
(1) 산업단지 구조재편 필요성의 인식 6
1) 산업단지 여건변화와 구조재편의 필요성 6
2)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 의견의 합리적 수용 6
(2) 산업단지 구조재편 목표의 합리적 설정 7
(3) 산업단지 구조재편의 효과적 추진방안 도출 7
1) 도시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7
2)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수립 및 운용 7
3) 기반시설 확충의 지원 8
4) 산업단지 구조재편 사업의 효율성 제고 8
(4) 제도개선의 추진 8
참고문헌 9
[표1] 노후 산업단지현황 2
[표2] 산업단지 재정비계획과 구조고도화 추진계획의 비교 5
[표3] 산업단지 구조재편의 목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