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근거 / 홍영기 1
[머리글] 1
I. 기존 시효이론에 대한 평가 2
1. 실체법적 시효이론 2
2. 소송법적 시효이론 3
3. 병합설과 시효의 이중적 성격 4
4. 기존 시효이론의 한계 4
II. 국가 형벌권의 한계로서 시효 6
1. 시효의 특유성 6
2. 국가 형벌권의 개념 6
3. 국가 형벌권의 시간적 한계 9
III. 시효의 규범적 필요 12
1. "한계지움"의 적극적 작용 12
2. 시효의 근거 : 국가 형벌권의 제한에 따른 특정 14
IV. 기존 시효이론들의 논리적인 문제점 17
1. 형벌권의 제한을 근거짓는 논리적 특유성 18
2. 기존 시효이론의 오류·동어반복 20
V. 시효 논쟁의 전망 23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