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기반서비스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 옥동석 1
I. 머리말 1
II. 민간투자사업의 장점과 단점 3
(1) 재정적 효과 4
(2) 비용절감 6
(3) 서비스 품질제고 7
(4) 사업수행의 확실성 8
(5) 시장중립성 9
III.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10
(1) 중장기 재정운용 10
(2) 사업의 합리적 선택 11
(3) 민간의 창의성 유인 12
(4) 계약과 분쟁해결 13
IV. BTL사업에 대한 시사점 14
(1) BTL사업의 성격 14
(2) BTL사업의 정책적 과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