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 홍영기 1
[머리글] 1
I. 죄형법정주의 의미에 대한 의견대립 2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2
2.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 3
3. 시민의 권리보장 관점 : 다수의 견해 8
4. 문제의 요약 12
II. 형법의 일반성요청과 죄형법정주의 13
1. 법개념 요소인 법률실정성 13
2. 한계설정으로서의 실정성 14
3. 일반성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 16
4.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들 17
III.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18
1. 죄형법정주의의 문제영역 18
2. 죄형법정주의의 국가형벌권 제한 사고 19
IV. 맺음말 - 죄형법정주의와 정의의 요청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