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유의선 1
1. 문제의 제기 1
2. 위헌성 추정 판단 기준 및 제 원칙 3
3.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조의 위헌성 판단 7
1) 목적의 정당성 7
2) 수단의 적합성 8
3)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과 법익 간 균형 20
4. 맺는 말 23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