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갈등과 조정 방안 / 유일상 1
1. 문제의 제기 1
2.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4
1) 알 권리의 의의 4
2) 알 권리의 주체와 그 인정범위 6
3) 알 권리의 제도화와 정보공개제도 9
4) 정보공개법과 주요판례 10
3. 개인의 은사권(隱私權=right of privacy)과 개인정보보호 14
1) 은사권의 개념 14
2) 은사권의 인정범위 17
3) 은사권의 구체화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9
4)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력 20
4. 알 권리와 은사권의 갈등과 조화 23
1) 알 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3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 가능성 사례와 대책 24
5. 결론 29
참고문헌 31